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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계를 보다]대만, 21세기 패권경쟁 최전선이 되다

2022-08-07 20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중국이 대만을 에워싼 포위망을 사흘 만에 풀었지만 이번엔 우리 서해 쪽에서 실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<br> <br> 물론 선을 넘은 건 아닙니다.<br> <br> 그러나 중국이 대만과 미국을 겨누면서 우리 앞마당에도 ‘가상의 전장’을 확대하고 있단 우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.<br> <br> 중국이 이렇게까지 주변정세를 긴장으로 몰고 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세계를보다 이다해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만 타이페이 근교 총기훈련소, 30여 명의 청년들이 사격 훈련에 한창입니다. <br> <br>언제 중국의 침공을 받을 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최근 수강생이 5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> <br>[총기훈련소 수강생] <br>"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전을 원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준비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." <br> <br>불안감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 직후부터 현실이 됐습니다. <br><br>중국은 오늘까지 나흘 간 대만 봉쇄 훈련을 실시했는데 일부 구역에선 대만 영해도 침범했습니다. <br> <br>국제법상 영해는 해안선을 이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, 약 22km까지로 보는데, 이 안쪽까지 미사일을 날린 겁니다. <br> <br>[정천운 / 대만 타이베이 거주자] <br>"요즘 대만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자기 사는 지역 주변에 대피소가 있는지 찾아보는게 유행입니다. 여러 사람들이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<br> <br>[강준영 /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] <br>"(대만은) 국제 해양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매우 어렵다. (중국은) 내정문제라는 거예요. 국제법적인 적용과는 관계없다, 국제해역이 아니라 내해다." <br> <br>중국은 '하나의 중국' 정책이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. <br> <br>냉전시대 소련 견제를 원하던 미국의 용인하에 중국은 1971년 10월 유엔에 정식 가입했습니다. <br> <br>유엔은 동시에 당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던 대만을 축출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국가로서의 지위를 박탈한 겁니다. <br><br>현재 중국의 수교국은 180개국인 반면 대만은 14곳 뿐입니다.<br> <br>[왕이 / 중국 외교부장] <br>"세계에는 중국이 하나뿐이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입니다. 저는 이것이 국제사회의 진정한 목소리라고 믿습니다."<br> <br>미국은 다만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만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무기 지원 등의 근거를 남겨뒀습니다.<br> <br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] <br>"(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인가?) 그렇습니다.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." <br> <br>최근 대만을 사이에 둔 미-중 신경전은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 성격도 강합니다. <br> <br>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보유국인 대만은,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 중인 반도체 공급망 대화, 이른바 '칩4'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중국의 물리적 협박에 맞선 '대만 제1의 강군'이 바로 TSMC라는 말도 나옵니다. <br><br>류더인 TSMC 회장은 최근 중국의 침공 위협에 대해 "반도체 칩의 10%를 TSMC에 의존하는 중국도 경제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"고 경고했습니다.<br> <br>'하나의 중국' 원칙을 빌미로 국제법을 교묘히 피한 중국이 '미국 동맹체제'에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. <br> <br>중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오는 15일까진 우리나라 서해 남부권을 사격 구역으로 설정하며 통행 금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찬기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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